[뉴스1번지] 합참 "월북 추정 위치 강화도…유기한 가방 확인"
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측 매체가 어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3년 만에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고 개성을 봉쇄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질책하는 모습 그리고 월북 사실을 공개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월북자를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물로 지목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월북을 빌미로 대대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해당 월북자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죠?
문제는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고요. 뒤늦게 탈북민의 월북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김 모 씨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군도 경찰도 관리와 파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우리 안보라인이 교체된 이 시점에 발생한 월북 사건의 파장,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오전에는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해 대학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당시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지만 후보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순종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를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대통령이 직접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보자 스스로도 모욕적이라고 말했고, 여당에선 과거 일로 색깔론을 들이대지 말자고 엄호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후보자의 대북관이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운영 방향과 관련해 후보자는 정치의 '정'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선,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추후 남북 정상회담 등 이벤트에 박 후보자가 역할을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4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7월 초 데드 크로스를 기록한 이후 부정 평가도 전주보다 1.2%포인트 높아진 52.2%로 나타났는데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지난주 6.2%포인트에서 7.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문구에 이어 '못 살겠다 세금폭탄'과 같은 문구들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있죠. 지난 주말에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6·17, 7·10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는데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항의 집회는 이례적이죠?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내년 4·7 재·보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12%포인트가량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49%가 '정부 견제론'을 택한 건데요. 야권이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에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정작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법적 조치가 대선 전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대선 전이라면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해영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합의를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할 경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 정권에 대한 찬반프레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여야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나 개헌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면 어떤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 부끄러운 아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며 여전히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진석 의원,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등 통합당 내 충청권 통합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행정수도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던진 화두라고 해서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집값 안정 방안으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세종에서 열린 한 토크 콘서트에서 서울을 "아파트 값 얘기만 하게 되는 천박한 도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을 폄훼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 집값 문제와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4월 "부산은 초라하다"는 발언에 이어 다소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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